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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해보세요. 상담, 지급명령, 대지급 제도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아이의 삶의 질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국가가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대행해주는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혼부모, 한부모가족을 위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및 협의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 및 집행 지원
- 양육비 이행 확약서 작성 지원
- 지급명령, 추심명령, 감치 신청 대행
- 양육비 대지급 제도 운영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중 한부모 또는 양육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단독 양육권을 가진 부모
- 사실혼 해소, 별거 중인 부모 중 양육 책임자
- 비혼·미혼모(부)
- 아이를 혼자 양육 중이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주요 지원 서비스 안내
1. 양육비 이행상담 및 협의
- 양육비 이행 절차, 소송 전 합의 방법, 관련 법률 상담 제공
- 채무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 위치 추적도 일부 가능
2. 지급명령 신청 및 집행 대행
- 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을 무료로 지원
- 불이행 시 재산조회, 압류, 추심, 감치(구치소 유치) 절차도 대행 가능
3. 양육비 대지급 제도 (2025년 기준)
- 양육비를 2개월 이상 미지급받은 경우
- 국가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 월 최대 30만 원까지 12개월 한도로 지급
- 대지급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 항목 | 내용 |
| 지급 한도 |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
| 지원 조건 | 양육비 2개월 이상 미지급 + 법적 절차 진행 중 |
| 대상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 지원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방문 및 우편 신청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 또는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 대표전화: 1644-6621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초본, 자동차 등록조회, 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위치추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고의로 돈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신용불량 등록, 강제집행(압류), 감치(구치소 유치)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해외체류자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사안별로 다르며, 국제 사법 협조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자 양육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시스템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2025년부터는 상담부터 대지급까지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이용이 쉬워졌습니다.
